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생 절차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폐지 후 재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 절차 중 추가 대출을 받았다면 더 복잡해지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폐지 후 재신청’이 좋다는 의견을 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생 절차 중 추가 대출이 발생했다면?
가장 현실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약 180만 원이고,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죠. 한 달에 회생 변제금으로 약 3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계산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약 150만 원이라면, 남은 30만 원이 변제금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 대출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대출 상환금까지 빠져나가게 되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월 10만 원 상환이라면 140만 원, 20만 원 상환이라면 13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죠. 결국, 변제금 납부가 밀리기 시작할 것이고, 몇 달 지나면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을 기존 회생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많은 분이 추가 채무를 기존 회생 절차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회생 절차를 처음 시작할 때 작성한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추가 대출이 발생한 시점 이후의 채무는 앞서 진행 중인 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물론,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추가 대출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추가 대출을 포함하고 싶다면, 현재 진행 중인 회생 절차를 포기하고 새로운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기존 회생 절차와 대출 상환을 따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신청 때보다 훨씬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신청에서는 비교적 쉽게 인가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두 번째는 사정이 다릅니다. 한 번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법원은 더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재신청 시 주의사항
재신청을 하려면 기존 절차가 왜 폐지되었는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반드시 "왜 다시 신청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유지가 어려워 추가 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첫 번째 회생 절차는 혼자 진행하셔도 되지만, 재신청은 다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저희를 통해 진행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재신청은 위험부담이 큰 절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면 추가 대출까지 포함하여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다시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게 됩니다. 비용을 절약하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