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파산: 차이점과 대안

과도한 빚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과 파산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같은 법률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 비교되죠. 하지만, 과연 이 두 가지 방법만이 전부일까요?

워크아웃: 또 다른 대안

최근에는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가 과도한 상황에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비교

워크아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채무조정'입니다. 개인회생과 비교하자면, 개인회생은 정해진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워크아웃은 채무 자체를 줄여줍니다. 둘 다 결론적으로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이 낮아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행 기관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지만,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는 워크아웃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하다는 차이를 가져옵니다. 즉, 사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워크아웃: 개인과 프리의 차이

워크아웃에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조정 대상에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자체를 조정하며, 어느 정도 상환 능력이 있다면 채무와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합니다.

워크아웃의 이유

워크아웃 제도가 생긴 이유는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채권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지만, 워크아웃을 통해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추가 차이점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또 다른 차이점은 신용정보와 보증인에 대한 추심 여부입니다.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은행연합회 연체정보에 등록되지 않거나 금방 삭제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5년까지 신용정보에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보증인에 대한 추심은 가능하지만, 워크아웃은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불가능합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감면 비율과 상환 기간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초로 변제할 금액을 조정하지만, 워크아웃은 감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과도하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상환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가능하지만, 워크아웃은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마무리

어떤 제도가 더 나을지는 채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워크아웃이 좋을 수 있으며, 보증인이 있다면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빚 상황이나 사채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6-03 12:57:14 · 조회수 : 41

작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