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는 계속 5년인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는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상황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이죠.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겠지만, 개인회생은 신청과 개시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속 납입해야 하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변제 기간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변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는데요. 상황에 따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와 변제기간
먼저 개인회생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 기간(기존 5년, 현재는 3년 동안)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산보다 빚이 많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법원에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의 압박에서는 벗어나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롭지 않죠. 따라서 회생자는 ‘얼마 동안 변제를 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변제기간
법 개정 전에는 개인회생 관련 법률에서 최대 변제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로 살아야 했는데, 이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체감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중도 포기하는 채무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련 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신규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들은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은 여전히 5년의 변제 기간을 유지해야 할까요? 혹시 그들에게도 변제 기간 단축의 혜택이 있을까요?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
법 개정 이후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도 변제 기간 단축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존 신청자에게 변제 기간 단축이 의미하는 바는, 변제계획안을 기존의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개정된 규정 이후에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기존 신청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제 계획안을 변경하려는 기존 신청자들이 증가하면서 소급 적용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었습니다. 소급 적용이란, 법이 개정될 때 그 법의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인데, 만약 소급 적용이 인정되면 개정된 법의 효력이 이전 신청자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는 불리한 소급 적용과는 달리, 유리한 내용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칙은 아니지만, 예외 인정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제 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회생 신청자들에게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소득 변동, 재산 변동’ 등 변제계획안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즉, 기존 신청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 기간을 단축시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 사건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빚, 똑똑하게 갚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정보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이 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5년에 비하면 무려 40%가 줄어든 것입니다.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도 변제 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법원에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도움을 잘 활용하여 채무를 똑똑하게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