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부존재 소송 문의

2년 전, 제가 해외에서 유학 중일 때 아버지께서 제 신분증을 사용해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제 이름으로 된 부채를 없애려는 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그때 대출이 제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당시 아버지께서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사업 부도로 인해 그 빚을 저에게 넘기려 하시는 것 같아 더 불안합니다.

2024-09-22 · 조회 : 103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저는 2021년 3월 19일에 전세 계약을 7천5백만 원에 체결했으며, 2023년 3월 19일에 별다른 문제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1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건물주와 만나기로 했지만,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전세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이제 2024년 3월 18일에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는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또 새 건물주가 새로운 계약을 원했더라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면 되는 걸까요?

2024-09-22 · 조회 : 106

사기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4월 중순에 사고를 겪었고, 그때부터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제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카 캐리어 사업이라는 일을 알게 되었고, 중고 3.5톤 카 캐리어를 사면 고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매달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며 차량을 구입한 것이지, 차 자체를 구매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차값이 4,500만 원이었고, 대출을 4,900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을 산 후에 발생했습니다.6월 2일이 업무 개시일이었는데, 그때 회사 측에서 갑자기 저를 내쫓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사전에 저와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중개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속된 다른 카 캐리어 기사들을 모아놓고 투표를 하더니, 결과적으로 저를 나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이후로 저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처음 차를 살 때 받은 대출 외에도,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보험 가입비, 매달 나가는 지입료, 화물 운송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 등 모든 것이 쓸모없어져 버렸습니다. 일은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고, 오직 차만 떠안게 된 셈입니다.게다가 회사 측에 차를 다시 가져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성의 없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차를 팔려고 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차는 차고지에 방치된 상태이고, 회사에서는 빨리 차를 빼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같은 시기에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고, 그 사람은 운 좋게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해 한 달 사이에 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습니다. 지금 차를 팔려고 해도 원금도 못 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까지 모두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더 이상은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차를 팔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큰 빚더미에 앉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억울해서 형사 고소로라도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2024-09-15 · 조회 : 109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에서 바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서가 없이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그리고 기소유예가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전과가 아닌 건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기소유예 기록이 5년 후에 삭제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정보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8-31 · 조회 : 125

직장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에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퇴직 권고를 받았고,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직장에서는 다음 근무자가 채용될 때까지 계속 근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인정해준다고 했지만, 저는 가능한 빨리 퇴직하고 싶습니다.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보통 자진 퇴직할 때는 1개월 전에 통보하고 1개월 동안 더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3월 말까지는 근무할 계획인데, 만약 3월 말까지도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지 않으면 더 근무하라고 할까 걱정됩니다. 이 경우, 3월 말에 제가 바로 퇴직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현재 바로 퇴직 의사를 밝히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24-08-31 · 조회 : 118

상속합의서 작성

상속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등기과)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합의서 하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모든 상속인들이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하나요? 그리고 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가 면제되는 소액의 경우에도 이 절차를 꼭 따라야 하는지, 가족들이 모이기 어려워서 걱정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8-31 · 조회 : 114

부모님 간병 노동에 대한 보상

저는 2남 6녀 중 막내딸로 12년 동안 부모님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재산싸움이 나서 다른 형제들은 모두 부모를 나 몰라라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방광암으로 입원한 동안 간병을 하였고 후에 합병증으로 신장투석을 하게 되면서 병원 통원과 간병을 종 7년 동안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뇌줄혈로 쓰러지면서 지매가 와서 수술하고 입원하는 동안 간병했습니다. 퇴원 후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면서 병원비와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찾아가 어머니의 상태를 살폈으며， 요양병원 생활 중 각종 사고가 발생 시 모두 제가 처리했습니다. 어머니의 간병은 5년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버지의 제사도 제가 지냈습니다. 아버지 생존 시 1전 만원 상당의 논을 증여받았는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형제들이 저를 도둑으로 몰며 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간병과 봉양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 증여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억 단위의 임야는 장손이 증여받았고 집과 선산은 차남이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후 모두 발길을 끊었기에 부모님의 간병을 제가 한 것입니다. 이에 형제들에게 부모님 간병에 대한 보상을 받고 논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부모님 간병에 들어간 입원비나 통원 차비 등 물질적인 것에 대해 형제들에게 정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동안 간병한 저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형제들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5-20 · 조회 : 120

재산문제와 외도문제

저희 오빠들이 4형제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4형제 골고루 나눠 가졌 다가 한 형제가 문제 생겨서 그 형제의 재산을 처분 하게 되었습니다. 1. 만약에 문제 있는 이 오빠가 돌아가시게 되면 오빠 명의 된 재산이 없는데도 부인에게 3 형제의 재산을 나눠 줘야 하나요? 2.주택은 이 문제 있는 오빠가 살고 있는데 명의는 3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렇게 되면 또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3.생명 보험은 부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 주는 것은 맞지요? 다른 질문 드랍니다. 1.부인이 바람이 나서 남편이 이흔하기 싫어서 한번 용서를 하면서 그 남자와의 약속을 받 았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각서도 받았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 겠다고 그리고 다시 부인과 바람이 났다면 그 남자는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사진은 없지만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카카오스토리의 애징이라던 지 그런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 각서의 효력은 얼마나 가나요?? 4-5년이 지나도 효력이 있나요?? 간통의 신고 외에 다른 처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하기 싫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2024-05-19 · 조회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