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부존재 소송 문의

2년 전, 제가 해외에서 유학 중일 때 아버지께서 제 신분증을 사용해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제 이름으로 된 부채를 없애려는 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그때 대출이 제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당시 아버지께서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사업 부도로 인해 그 빚을 저에게 넘기려 하시는 것 같아 더 불안합니다.

2024-09-22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저는 2021년 3월 19일에 전세 계약을 7천5백만 원에 체결했으며, 2023년 3월 19일에 별다른 문제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1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건물주와 만나기로 했지만,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전세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이제 2024년 3월 18일에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는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또 새 건물주가 새로운 계약을 원했더라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면 되는 걸까요?

2024-09-22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에서 바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서가 없이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그리고 기소유예가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전과가 아닌 건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기소유예 기록이 5년 후에 삭제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정보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8-31

직장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에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퇴직 권고를 받았고,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직장에서는 다음 근무자가 채용될 때까지 계속 근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인정해준다고 했지만, 저는 가능한 빨리 퇴직하고 싶습니다.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보통 자진 퇴직할 때는 1개월 전에 통보하고 1개월 동안 더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3월 말까지는 근무할 계획인데, 만약 3월 말까지도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지 않으면 더 근무하라고 할까 걱정됩니다. 이 경우, 3월 말에 제가 바로 퇴직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현재 바로 퇴직 의사를 밝히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