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부존재 소송 문의

2년 전, 제가 해외에서 유학 중일 때 아버지께서 제 신분증을 사용해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제 이름으로 된 부채를 없애려는 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그때 대출이 제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당시 아버지께서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사업 부도로 인해 그 빚을 저에게 넘기려 하시는 것 같아 더 불안합니다.

2024-09-22 · 조회 : 106

상속합의서 작성

상속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등기과)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합의서 하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모든 상속인들이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하나요? 그리고 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가 면제되는 소액의 경우에도 이 절차를 꼭 따라야 하는지, 가족들이 모이기 어려워서 걱정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8-31 · 조회 : 115

부모님 간병 노동에 대한 보상

저는 2남 6녀 중 막내딸로 12년 동안 부모님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재산싸움이 나서 다른 형제들은 모두 부모를 나 몰라라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방광암으로 입원한 동안 간병을 하였고 후에 합병증으로 신장투석을 하게 되면서 병원 통원과 간병을 종 7년 동안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뇌줄혈로 쓰러지면서 지매가 와서 수술하고 입원하는 동안 간병했습니다. 퇴원 후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면서 병원비와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찾아가 어머니의 상태를 살폈으며， 요양병원 생활 중 각종 사고가 발생 시 모두 제가 처리했습니다. 어머니의 간병은 5년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버지의 제사도 제가 지냈습니다. 아버지 생존 시 1전 만원 상당의 논을 증여받았는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형제들이 저를 도둑으로 몰며 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간병과 봉양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 증여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억 단위의 임야는 장손이 증여받았고 집과 선산은 차남이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후 모두 발길을 끊었기에 부모님의 간병을 제가 한 것입니다. 이에 형제들에게 부모님 간병에 대한 보상을 받고 논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부모님 간병에 들어간 입원비나 통원 차비 등 물질적인 것에 대해 형제들에게 정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동안 간병한 저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형제들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5-20 · 조회 : 121

재산문제와 외도문제

저희 오빠들이 4형제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4형제 골고루 나눠 가졌 다가 한 형제가 문제 생겨서 그 형제의 재산을 처분 하게 되었습니다. 1. 만약에 문제 있는 이 오빠가 돌아가시게 되면 오빠 명의 된 재산이 없는데도 부인에게 3 형제의 재산을 나눠 줘야 하나요? 2.주택은 이 문제 있는 오빠가 살고 있는데 명의는 3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렇게 되면 또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3.생명 보험은 부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 주는 것은 맞지요? 다른 질문 드랍니다. 1.부인이 바람이 나서 남편이 이흔하기 싫어서 한번 용서를 하면서 그 남자와의 약속을 받 았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각서도 받았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 겠다고 그리고 다시 부인과 바람이 났다면 그 남자는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사진은 없지만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카카오스토리의 애징이라던 지 그런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 각서의 효력은 얼마나 가나요?? 4-5년이 지나도 효력이 있나요?? 간통의 신고 외에 다른 처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하기 싫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2024-05-19 · 조회 : 100